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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재 한국과 다른 베트남 부동산 시장 규정 및 상황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빛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관련 규정 및 시장 정보를 최대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구매 시 서명하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시행사와 매매 계약서 (Sales and Purchase contract, Hop Dong Mua Ban Can Ho)를 서명하시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 시 서명하시는 2장 내외의 짧은 계약서와 달리 베트남의 경우 수십장이 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국처럼 사회 전반에 "신뢰"라는 것이 기반되지 않은 베트남이기에 모든 것은 문서화되고 서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베트남이라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 베트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 예시 (46페이지가 넘는 매매 계약서)

 

본 안내에서는 호치민 빈홈 프로젝트 중 빈홈 센트럴 파크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금 납부 일정서

(2)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3) 시행사 프로모션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 확인서

(4) 이행서 (Commitment)

(5) 매매 계약서 (Apartment Sale Contract)

(6) 아파트 평면도 및 아파트 내부 기본 제공 인테리어 상세 안내

(7) 부록 (Annexes)

(위 매매 계약서는 빈홈 센트럴 파크 기준으로 아파트 프로젝트 및 시행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서 서명 시 동일한 매매 계약서를 총 4부 서명하시게 됩니다. 4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3부 매도인(시행사) 보관

가. 시행사 보관용 1부

나. 아파트 판매로 인한 세금 납부 시 과세 당국 제출용 1부

다. 매수인이 구매한 아파트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 (Certificate of House ownership) 신청 대행 시 관련 당국 제출용 1부

 

- 1부 매수인 보관

가. 메수인 보관용 1부 

 

(1) 대금 납부 일정서

구매한 아파트의 대금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 아파트 소유주

- 아파트 정보 (동, 층, 호수, 전용 면적)

- 분양 가격 관련 (M2 당 단가, 분양 원가, 부가세, 유지 보수비, 총 가격, 납부 일정)

* 매매 계약서 가장 앞에 첨부된 대금 납부 일정서 예시 

(전용 면적 79.6M2, M2당 단가 55,067,584 동(약 2,431불) 및 대금 납부 일정을 확인 가능)

 

(2)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베트남 주택법에 의거하여 개발사는 부동산 판매 시 구매자들에게 은행 이행 보증(Bank Guarantee)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택공사가 책임 시공을 하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경우 시행사가 아파트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택법에 의거 프로젝트 담당 은행에서 아파트 매수인이 시행사에 기 납부한 대금을 보상하는 이행 보증 (Bank Guarantee)을 하게 됩니다

 

"확인서"는 위 은행 보증 내용에 대해 기입되어 있으며 매매 계약서 서명 후 6개월 이내 시행사에서 은행 이행 보증 확인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시행사 자금 부족 및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는 베트남에 현실 상 은행 이행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나 최근까지 상세 규정이 없어 많은 구매자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 은행에서 은행 이행 보증을 할 수 있는 42개의 시중 은행 리스트를 공개하는 등 상세 규정이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 은행이 주택 이행 보증이 가능한 42개의 시중 은행 리스트 발표 관련 기사

 

(3) 시행사 프로모션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 확인서

해당 서류는 구매자가 구매한 아파트에 은행 중도금 대출 혹은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관리비 할인, 가구 제공 등)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중도금 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나 프로모션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더라도  정책 적용 기간에 따라 프로모션 적용 여부가 달라짐으로

아파트 구매 전 분양 대행사측에 시행사로부터 수령 가능한 프로모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10년 무료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는 시행사 프로모션 확인서 예시

 

(4) 이행서 (Commitment)

이행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소유주 정보 표시 (성명, 여권 정보, 국적)

- 소유주가 아래 내용을 이해 및 동의하였음을 최종 확인

가. 베트남 부동산 법을 이해하였음

나. 구매자가 외교 면책권이 없음을 확인 (베트남 부동산 법에 의거 외교 면책권이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 부동산 구매 불가)

다. 베트남 부동산 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

라. 주택 소유권 증명서 수령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

 

(5) 매매 계약서 (Apartment Sale Contract)

매매 계약서는 약 50장 내외로 아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 정보

- 매매 계약서 상 용어 정의

- 아파트 정보

- 매수인 & 매도인 권리 및 의무

- 아파트 인수 조건 및 주택 보증 (House warranty)

- 아파트 이전 (Transfer) 

- 매수인 & 매도인 의무 위반 시 적용 사항

- 불가항력 사항 (천재 지변 등) 정의 및 발생 시 적용 사항

- 기타 규정

 

한국과 달리 아파트 관련 내용이 모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베트남어 - 영어 2개국어로 명시되어 있다보니 서명 시 읽어보시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서명 전 분양 대행사측에 요청하여 한글 번역본 혹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빈홈 센트럴 파크 매매 계약서 상 매수인이 불리한 규정 예시: 아파트 인도 예정일을 90일까지 초과하여도 시행사가 법적 책임이 없음 

 

매매 계약서 한글 번역본 링크를 아래에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글 번역본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6) 아파트 평면도 및 아파트 내부 기본 제공 인테리어 상세 안내
매매 계약서 후 구매한 아파트의 평면도 및 아파트 내부에 기본으로 포함되는 인테리어가 명시된 카탈로그가 첨부됩니다
* 빈홈 센트럴 파크 아파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내부 인테리어 카탈로그 리스트 예시

(7) 부록 (Annexes)
부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시행사 서류 문서 형식 (대금 납부 요청서, 아파트 인수 요청서 등..)
- 아파트 내부 규정 (Apartment internal rule) 
- 아파트 관리 규정  등
- 구매한 아파트가 오피스텔 (Officetel)인 경우 오피스텔 구매 관련 규정

위 부록들은 아파트 매수 관련 내용보다는 아파트 실 거주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구매한 아파트가 오피스텔인 경우 오피스텔 관련 시행사 규정이 명시된 부록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매매 게약서 상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아파트 관련 내용, 의무 및 권리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언어, 다른 규정으로 인해 아파트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서류인 매매 계약서 체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분쟁을 피하시기 위하여 아파트 구매 및 매매 계약서 서명 전 매매 계약서 관련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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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투자자문 대표 최석환 Mobile 093-797-0966  

유선  070-7528-0966  ceo@hanvietinvest.com"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word-wrap: break-word;">ceo@hanvietinvest.com  카카오톡 아이디 : hanviet7777

강병진 대리 Mobile 0126-4303-155 

유선 070-7528-0966   kangbj@hanvietinvest.com 카카오톡 아이디 : kbj8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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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병진 대리

등록일2017-12-04

조회수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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